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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전공의·의대생 '의대 증원 집행정지' 신청도 각하
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(전의교협)에 이어 전공의·의대생·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.서울행정법원 행정4부(부장판사 김정중)는 3일 의대...
2024.04.03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'옥중 창당' '옥중 출마' '옥중 연설' … 송영길이 총선 준비하는 방법
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용 연설을 '옥중 녹화'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.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송...
2024.04.03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"선거권 제한 부당" … 뇌물 받은 前 의원 헌법소원 '각하'
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투표권(선거권)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됐다.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...
2024.04.03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'일감 몰아주기'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
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.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.3일 법...
2024.04.03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'돈봉투' 송영길 또 불출석 法 "변호인도 안 나와 … 상상도 못 했다"
보석 석방이 무산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'돈봉투'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. 재판부는 송 대표가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사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...
2024.04.03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法, '의대 증원 집행정지' 각하 … "신청인 적격 인정 못 해"
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(전의교협)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(부장판사 김준영)는 2일 전의교협이 ...
2024.04.02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'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'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
고(故)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국가가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.2일 법...
2024.04.02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… 대법 "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"
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...
2024.04.01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보석 기각 송영길, '돈봉투' 재판 불출석 … "정신적 충격"
'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'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보석 기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.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부장판사 허경...
2024.04.01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예자선 변호사 "스캠코인 사기 사회시스템으로 감시하고 막아야"
"'사자교인(獅子咬人)' '한로축괴(韓盧逐塊)', 개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쫓습니다. 흙덩이(투자심리)가 아닌 사람(거짓말)과 싸워야 합니다" 최근 비트코인...
2024.03.31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,어윤수